■ 최진녕 / 변호사, 곽대경 /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기식 원장에 대한 검찰 고발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기식 국감원장,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 논란이 불거져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김기식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외유성 출장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이런 경우로 외국에 간 게 한 세 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2014년 3월에 우즈베키스탄을 갔었고요. 그리고 2015년 5월에 중국, 인도. 그리고 또 같은 달인 5월에 미국과 유럽.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외유성 출장을 갔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외유성 출장을 간 비용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렇게 볼 때 당시 국회 상임위원회에 있던 정무위원회의 피감기관이었던 그런 기관들의 자금 지원을 받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 그래서 여행 경비가 과연 어디서 나온 거냐. 그리고 이게 사실 업무와 관련된 그런 피감기관의 여러 가지 업무 협조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것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일정입니다. 중간에 중국의 충칭을 갔을 때 본인은 공식적인 일정만 소화를 했다라고 했는데 중간 일정 중에 보면 시내 일대를 관광한 그런 일정도 포함돼 있었던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공식적인 업무냐. 이런 의문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과 유럽을 출장가는 그런 경우에 같이 갔던, 수행을 했던 사람이 인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회의원이 이렇게 출장을 해외로 가는 그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옆에 비서들이, 정책비서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인턴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 정식으로 소속된 그런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기간 동안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인데 과연 그 사람이 같이 동행을 하면서 출장을 간 게 적절하냐. 이 세 가지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게 19대 국회까지 관행적으로 그런 출장이 이어졌다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김 원장 스스로가 로비성 출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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